한미정상,"北 인권개선" 정면제기

한미정상, ‘北 인권개선’ 정면 제기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밝게 웃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아프간 한국군파병 논의안해..비군사적 지원만 논의

테러지원국 해제위해 北지도부 행동 취해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대북한(對北韓)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에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의 이번 발표는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 노력이 향후 북미 관계 정상화 등에서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지원 요청 여부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아프간 관련 논의가 있었으며 유일하게 (이 대통령에게) 말한 것은 비군사 지원"이라고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파병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동영상 제공: 로이터/동아닷컴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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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12일에 첫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6자회담에서 일단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며, 따라서 해제될지 안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고 해제가 안 될 경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강산 피격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금강산 여성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감과 조의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이러한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한국정부의 금강산사건 공동 조사 요청 언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 모두 "FTA가 양국 모두에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양국간 동반자 관계에 있어 경제 분야의 항구적인 버팀목이 돼줄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올해 안 통과를 목표로 각국 의회를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합의했다.



양 정상은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재배치에 관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추진에 대해 "매년 5000여 명의 우리 학생이 1년반 미국을 방문해 일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미국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우주탐사와 과학기술 위성, 미항공우주국(NASA) 주도의 달 네트워크 사업 참여 등 항공우주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연내 한국인의 미국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북한 핵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체계 수립 △북한의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한 핵무기·핵계획의 완전한 포기 이행 △범세계적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노력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초국가적 범죄, 에너지안보위협 대처를 위한 긴밀한 협의 등에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양국간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