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망하게 내버려 둬라”

美전문가 “北 망하게 내버려 둬라”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들 WSJ 기고서 주장 북한이 최근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전례 없는 내부 반발에 직면해있으며 '이번에 진짜로 붕괴할지 모른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대니얼 블루멘털 선임연구원과 레슬리 포가흐 연구원은 28일 보수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6자회담 재개 노력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정일-정은 부자가 화폐개혁으로 인해 인민들과의 선을 '최종적으로'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화폐개혁으로 그동안 모은 것들을 잃어버린 대중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김정일 체제가 인민보안상을 중국에 긴급 파견한 것은 주민들의 대량 월경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폭동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불만에 직면해 화폐 교환 정책을 일부 완화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당국의 부분적인 번복조치로 주민들의 불안을 일부 진정시킬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주민들은 추가 투쟁의 여지를 남겨두게 됐다고 전망했다. 주민들의 항의와 최소한 1천800만 달러의 손실을 안겨준 국제제재 조치, 그리고 후계체제의 불확실성 등 김정일 체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자금난에 봉착해있으며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그를 구제하기보다 망하도록 내버려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김정일 정권이 이번에는 진짜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역사적으로 볼 때 망해가는 정권이 지속성 있는 양보를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남아공에서 성공적인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정통성을 희망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연후에야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개선해오고 있으나 아직 충분치 않다면서 특히 일본과의 협조 개선이 핵심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일본은 한반도의 미래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중국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