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우후죽순으로 이어진 反정부 시국선언
지난 6월 서울대 교수 124명을 시작으로, 각계에서 '시국선언'이란 이름 하에 反정부 선언문이 이어졌다. 이들 진영은 현 시국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라며, 현 정부가 '희대의 독재정권'이라도 되는 양 비난을 퍼부었다. 주요 언론들도 이들의 '시국선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마치 각계각층에서 '독재'에 항거해 분연히 일어선 것처럼 묘사된 '시국선언' 행렬은, 그러나 곳곳에 포진된 일부 좌편향 인사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란 지적에 부딪혔다. 실례로 '서울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전체 서울대 교수의 6.9%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국선언 참여 인사들 상당수가 민교협, 전교조 등 특정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시국선언 행사장에서 국민의례를 진행하지 않은 점은 보수진영으로부터 '반국가세력'으로 공격당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2. '공무원 노조'의 국민의례 거부 파문
이런 가운데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마저 '국민의례'를 거부, 파문을 일으켰다. 공무원노조가 자신들의 행사에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부르는 등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 이에 정부는 민중의례 금지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 방침을 밝혔다.
보수진영에서도 '국기와 국가는 국가의 상징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성토했다. 이에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국민의례 감시단>을 발족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장'을 방문,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행위를 질타하는 등 이른바 좌파진영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국민의례 감시 활동을 벌여 왔다.
3.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국민의례를 거부한 이들 공무원들(전국민주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통합공무원노조)이 불법파업의 대명사인 '민주노총'에 전격 가입한 사건도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산하에 있던 민간기업 노조들의 연이은 탈퇴로 동력을 잃어가던 민주노총으로서는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것이지만,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해 66.6%의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9.16 한국갤럽) 결과가 나왔다. 이 일에 대해, 평소 정치·이념적인 사안에 대해선 공개적 입장 표명을 꺼려 왔던 이명박 대통령마저도 '대통령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4. 쌍용차 사태
공무원노조 덕분에 힘을 얻은 민노총은,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 산하노조의 연이은 탈퇴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쌍용차노조의 탈퇴도 이중 하나다. 앞서 쌍용차 평택공장은 전쟁을 치렀다. 사측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한 노조측은 공장을 불법점거, 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다. 공장이 화염에 휩싸이고 '사제총'이 등장했다. 다행히 막판 극적인 노사타결로 77일간의 상황은 종료됐지만, 쌍용차는 이로 인해 3000억이 넘는 재산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도 나빠졌다. 노사타결 얼마 후 쌍용차 노조는 조합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민노총에 이별을 고했고, 쌍용차사태를 여름투쟁의 동력으로 삼아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잡으려했던 민노총의 바램은 물거품이 되었다.
5. 민노총 '勞使政 합의' 반발, 총파업 경고
그렇다고 꺾일 민노총은 아니다. 민노총은 현재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정합의에 반발, '총파업'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작년 초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는 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민노총은, 이번에도 '제대로 된 파업을 하겠다'며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6. 전농, 對北쌀지원 선동
다른 한쪽에선 '농민단체'를 표방하는 전농(全農.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중심으로 북한에 쌀을 보내자는 '투쟁'이 진행중이다.이들은 폭락한 쌀값을 대북지원으로 해결하자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이같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투쟁(논 갈아엎기, RPC 매입 방해, 관공서 앞 벼 쌓아놓기 등)은 가격이 좋았던 작년에도 동일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들며, 이들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일반 농가들은 쌀값 하락보다는 수확한 물량의 안정적 판매 걱정이 더 큰 상황”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도 '군량미 전용'을 우려하며 대북쌀지원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참고로 시위를 진압하는 전의경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체가 바로 이들 농민단체라고 한다. 그만큼 이들의 집회가 과격하다는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허준영 경찰청장의 옷을 벗긴 것도 바로 이들 농민단체였다. 한편 전농 간부들은 얼마전 'WTO 각료회의'에 맞춰 원정시위를 벌이려다 스위스 경찰에 의해 강제출국을 당하기도 했다. 스위스 당국은 '과격행동'을 우려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7. '미디어법' 흔들기 총공세
올 한해 정국을 뜨겁게 달군 '미디어법'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야당 및 좌파진영은 미디어법이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것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논란 끝에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들 진영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투쟁의 끈을 놓지 않았다. 헌재판결 이후에도 여야의 아전인수식 판결 해석으로 공방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8. '4대강 사업' 저지
이명박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4대강사업도 순탄치 않다. 야당인 민주당의 아성 호남지역 단체장들도 이 사업을 지지,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야권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해 법률투쟁(국민소송단,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섰으며, 환경단체를 표방하는 일부 좌파성향 단체들은 '4대강 찬동인사' 46명의 명단(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부 장관 등) 발표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들 진영은 4대강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공사'라는 점과 어떻게 '환경파괴'를 가져오는지 등을 이론적으로 정립,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9. 좌편향 '친일인명사전' 발간 논란
지난 달 민족문제연구소의 소위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따른 친일논란도 세간을 시끄럽게 달군 이슈중 하나.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친일파'로 규정한 이 사전은, 좌익인사(여운형 등)의 보다 뚜렷한 친일행위에는 눈감고 있어 선정기준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또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가 역시 그 선정기준에 의문이 제기된 <반민족 행위자 규명보고서>를 발간,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에 바쳐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가운데 보수성향 연구기관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는 "국가에 대한 적대행위가 친일보다 중한 사안"이라며 이른바 '친북 反국가행위자' 100여명이 포함된 <친북인명사전> 발간을 준비중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 우리법연구회 및 좌편향 판결 논란
촛불시위 재판의 진행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신영철 대법관 사퇴운동을 주도하며 수면 위로 급부상한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는 모든 사안에 독립·중립적이어야 할 판사들이 '사조직'을 결성했다는 논란을 야기시켰다. 특히 이 모임이 특정한 이념을 가진, 즉 좌편향 판사들의 모임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이 모임 소속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관계자 12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은 논란을 부채질했다. 더구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내는 등 특정한 정치적 행보를 보인 마 판사를 구두경고로 끝낸 조치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낳게 했다. 더구나 마 판사는 또한 사회주의 혁명조직인 '인천민주노동자연맹' 결성을 주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다.
한편 최근 법원의 잇따른 좌파진영에 대한 온정적 판결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적단체 관계자들을 석방하는가 하면 경찰이 기소한 폭력시위 연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