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위기가기회다.(하-2)

 

[한국농업, 위기가 기회다]농업도 ‘샌드위치’

제조업뿐 아니라 농업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중국과 선진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기는 힘들고 후발 개발도상국들은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의 농업과학기술은 중국보다 3.3년 앞섰지만, 2010년에는 이 차이가 1.9년까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과 농업 선진국 간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크다.

 

세계에서 기술 수준이 가장 높은 미국을 100점이라고 하면 한국은 약 71점 수준. 양국의 농업기술 격차는 5.9년이나 된다.

 

부문별로 국민 식량과 고품질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농업생명공학 기술’과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등 첨단·실용기술에서 현저히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상은 농업기술 정책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 궁핍했던 개발시대에 한국 농업의 숙원은 무엇보다도 생산량 증대였다.

정부와 농가는 1970년대 녹색혁명(식량 증산 기술 개발), 1980년대 백색혁명(연중 생산체계 구축)을 거치면서 ‘양(量)’을 늘리는 기술 개발에 주력했다.

그 덕분에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품종 개량과 하우스 재배, 채소·화훼기술 등은 일본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몇몇 생산기술은 개도국에 이전할 정도가 됐다.

 

농진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수시로 중국이나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 농민들을 상대로 녹색혁명의 성공 사례와 벼 육종·재배기술, 병해충 종합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농림부도 지난해부터 몽골의 축산업자들에게 위생관리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 한국 농산물을 찾게 만드는 경쟁력 있는 실용기술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업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농산물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한국 농업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