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낙인감방지법 국회 표류" 질타에 野 발끈

 

오세훈 "낙인감방지법 국회 표류" 질타에 野 발끈

(상보) 오세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표류 민주당 탓" vs 민주 "뜬금없는 꼼수"

[머니투데이 김선주,변휘기자][(상보) 오세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표류 민주당 탓" vs 민주 "뜬금없는 꼼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일명 '낙인감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민주당을 정면비판했다. 민주당이 '복지 포퓰리즘'만 고집하며 법안을 내팽개친 사이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비 신청 여부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논리였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본말전도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낙인감방지법 처리에 대한 직무는 유기하면서 몇 조원 예산을 들여 전면 무상급식을 해결책으로 내 놓았다"며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낙인감방지법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의한 '초증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비 지원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해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전산화해 신청 학생의 경제 수준이 노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지만 지난 3월에야 교육위에 상정됐다.

오 시장은 "낙인감방지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비 신청 과정에 받았던 상처를 방지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낙인감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법안 처리는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주민투표율이 25% 미만이면 오 시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의석 분포에 따른 발언이라고 하던데, 수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며 "이 위원장이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거취를 표명할지에 대해서는 "시장직을 주민투표 결과와 연계하느냐 여부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며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자리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등으로 말하기 아직 이르다"고 대답했다.

그는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와 관련, "주민투표의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있을 때 가처분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볼 때 이번 주민투표에는 내용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예측해서 말하는 게 도리는 아니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오 시장의 주장은 "뜬금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주민투표에 자신이 없어지자 괜한 법까지 들먹이면서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오 시장의 꼼수가 어디까지 진화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막무가내로 나쁜 투표를 강행하고 있는 오시장의 변명이 참으로 황당할 뿐"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무상급식 전면실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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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선주,변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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