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규 소장 인터뷰-[리더십이 경쟁력이다]관피아 척결-공공리더십 확립…국가안전-국민행복 앞당긴다

[ 제381-382호] / 등록일 : 2014.06.05 08:56:25

[리더십이 경쟁력이다]관피아 척결-공공리더십 확립…국가안전-국민행복 앞당긴다

21C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 소장 인터뷰

 

▲ 사진 = 왕진오 기자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관리가 중시되는 ‘관료리더십’이 주효한 바 있다. 당시의 관료들은 국가의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들을 직접 입안하고, 이를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강력하게 추진해 6·25전쟁 이후 빈곤의 악순환 속에 빠져있던 국가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초석을 다졌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조직구조의 유연성,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공공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다.

21C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 소장은 “공공리더십은 민간리더십과는 그 본질이 다르다. 공공리더십은 권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오늘날 사회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지닌 인재들이 국가경영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각 부처 관료들에게 적절히 위임하고, 그들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제도와 시스템을 토대로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공공리더십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공공리더십을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어, 결국 허탈한 좌절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한 어떤 행동도 보여주지 못했고, 그저 사후 약방문으로 질책과 과거의 관행 탓, 그리고 사과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던 부처의 수장들 역시 위기극복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채 그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볼 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가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관피아 척결의 의지 등을 담은 국가개조 처방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리더십 위기가 리더십에 대한 이론이나 스킬이 없어서가 아니라, 리더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실천적인 리더십 철학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는 그간의 리더십이 조직의 성과극대화를 위한 효과성에 맞춰 주로 경영이나 심리학적 측면에서 발전하다보니, 목적가치와 윤리성의 결여로 인해 방향을 상실했던 탓이 크다는 것이다.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과학과 실증주의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중심, 원칙중심, 그리고 정의와 윤리와 도덕의 실천이 강조되면서 공공리더십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흔히 관료리더십이라고 하면 권위적이고 국민위에 군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신분을 통한 계급사회의 전통이 남아있고, 오랫동안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양분된 계급사회에서 살아왔다. 현재 대한민국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사회라 하더라도, 이것은 횡적 평등에 불과한 것이었지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언제나 상·하로 양분된 사회구조였던 것이다. 그래서 늘 어디를 둘러봐도 갑과 을의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다.

특히 군대에서도 장교와 일반사병은 태생부터가 다르다. 장교는 사관학교를 비롯한 엘리트 교육을 통해 리더로 양성된다. 반면 사병은 국민의 4대 의무로서 병역의무를 담당하도록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자대에서 복무한 뒤에 전역하면 곧바로 사회로 진출한다. 수백 년을 전해 내려온 유교문화와 더불어 이런 오랜 생활풍습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고, 누구나 지배계급에 편입되면 군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풍토가 정착된 것이다.


- 관료리더십은 공공리더십에 속한다. 그리고 공공리더십은 민간리더십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양 리더십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리더십은 리더와 조직구성원(팔로워)들의 목표달성을 이루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아울러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공공리더십과 민간리더십은 그 본질이 다르다. 민간리더십은 조직의 목표에 따라 리더십의 선택 재량의 폭이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공공리더십은 국가의 공공복리와 안전보장 등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목표에서부터 서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공공리더십은 권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권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 보상적 권력은 부하가 상사의 지시에 따라 목표달성에 크게 기여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어 부하는 상사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둘째, 강제적 권력은 부하가 잘못하거나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안했을 때 해고나 징계와 같은 벌을 줄 수 있다. 셋째, 합법적 권력은 상사에게 주어진 명령권과 부하로서 이를 따를 의무를 가지는 구조적 권력을 말한다. 넷째, 준거적 권력은 특정한 카리스마, 즉 상대처럼 되고자 하는 권력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문적 권력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에 의거 발생한다.

▲ 사진 = CNB포토뱅크

- 바람직한 공공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료사회가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가?

어느 조직이나 리더와 팔로워 간의 팀워크에서 목표달성이 이뤄지게 된다. 리더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 구성원들의 활동을 지휘한다. 즉 리더의 영향력을 통해 조직목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같이 중앙집권적 행정 행태로 이뤄진 조직에서는, 사람 중심의 조직 운영으로는 오늘날처럼 다양화된 사회를 리드해 나갈 수가 없다.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 한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 활동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과 제도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부하들의 평가를 리더에 대한 충성도에 두지 말고,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능력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인재가 정부의 요직에 발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금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이 가장 큰 덕목이지만,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면 안 되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주로 검증해야 할 것이 각 부처의 수장으로서의 능력 검증으로 가야 한다. 또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논공행상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설령 적합한 인물을 발굴해 입각을 권유해도, 현재 인사청문회의 운영상 문제로 인해 유능한 인재가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자주 드러나고 있다.


- 공공리더십은 사회질서유지라는 목표에 종속돼 있다고 한다. 또 행정권 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공공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므로 선택의 재량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공공리더십은 국가의 목표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공공리더십은 사회질서유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이하 모든 공직자들의 본질은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일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각 분야에서 모든 공직자가 앞장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공공리더십의 목표다.

국가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다. 외세의 침략에 대한 단호한 방어와 사회적으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다. 아울러 안전사고와 같은 위해를 미리 방지하고 철저히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법치국가로서 법에 따라 완벽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 매뉴얼이 평소에 준비돼 있어야 하고, 매뉴얼에 따른 반복적인 훈련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참담한 국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공직자들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이처럼 준비가 미리 안 되고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그 어떤 탁월한 리더십으로도 완벽한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 정부에서 이제 탄생한지 1년이 조금 지났지만, 불측의 사고가 났을 때 경험이 없어서 서로 좌충우돌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우리 영토로 포탄이 날아오고 있는데 청와대 지시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긴급하고 급박하게 사람이 죽어 가고 있는데 구조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 상부의 지시를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한 어떤 행동도 보여주지 못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해상에서 해경과 해군이 야간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오늘날 사회는 국가는 물론 민간부문의 공공리더십 또한 주목받고 있다. 수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 사회단체들 역시 공공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합력해 이러한 민간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가치관의 패러다임의 변화속도가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그저 무조건 열심히 일하자’에서 ‘똑똑하게 열심히 일하자’로, 그리고 지금은 ‘똑똑하게 정확히 일하자’로 이동 중이다. 공공리더십이나 민간리더십이나 목표달성이라는 전제는 같다. 다만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현대적 리더의 역할은 공공부문이나, 기업이나, 단체든지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팔로워들이 명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때로는 팔로워들에게 긍정과 경청과 칭찬과 인정과 격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리더는 평가자로서 예측능력을 가져야 하고, 또 조언자가 되어 격려할 줄도 알아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의 공공질서와 공공이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면, 사회적인 가치관이 모두에게 공익 우선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리더가 과거에는 권위와 카리스마와 혈통과 통치와 권력이 키워드였지만, 현대에는 해당 분야의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전문가로서, 또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 최근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화제의 중심이다. 공공리더십을 저해하는 이러한 관피아 성장의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관피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필요악이란 말이 있다. 사실상 관피아의 부작용이 불거지고 또 악용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전문분야의 노하우를 공직의 연장선상에서 봉사한다는 것이 그저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병폐가 심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전관예우를 해야 하는 인간관계의 연결고리를 이권이나 압력의 수단으로 악용해왔기 때문에 심하게는 ‘관피아’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도 제도적으로는 공직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에 업무와 유관한 업체에서는 근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이것을 막겠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모두 원천봉쇄하고, 이를 위반 시 연금지급을 취소하는 등의 단호한 조치가 있으면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기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많이 성장했지만,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한 두 곳이 아니다. 따라서 제도를 잘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잘 사는 국가, 행복한 국민’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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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 제381-3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