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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도입1년 - 경쟁시대

이보규 2008. 4. 14. 19:12
현장시정지원단 도입 1년 … ‘공무원도 경쟁시대’
창의시정 인프라 ‘신인사 시스템’ 지속 추진

‘경쟁이 곧 경쟁력이다’ 공무원도 이제는 경쟁시대다. 공직은 곧 철밥통이라는 이야기는 옛말이 됐다. 서울시는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무원,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이 인정받는 신인사 시스템을 안착하고 지속적인 인사개혁을 추진한다. 작지만 강한 조직,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은 곧 민선 4기 서울시가 추진해 온 창의시정을 뒷받침한다.



경쟁을 통한 조직 경쟁력 살아나 … 58명 부서 재배치, 44명 직위 해제

지난해 4월 공직사회 혁신의 바람몰이를 했던 서울시의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도입 1년을 맞았다. 성실하고 창의적인 공무원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주고, 불성실한 공무원들은 현장업무에 투입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를 몰고 왔다.

서울시는 1년간의 ‘현장시정지원단’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총 12개월의 교육 과정을 마친 최종 잔류자 13명 가운데 10명을 직위해제하고, 3명은 부서 재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자들에 대한 근무실적과 태도개선에 대한 평가를 실시, 근무능력 향상이나 태도변화 노력 등 개선 정도를 검토한 결과다.

이번에 인사조치된 13명은 지난해 10월까지 1단계 교육에 이어 지난 3월 28일까지 2단계로 보다 강도 높은 재교육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복무태도와 근무실적평가 등 평가위원회 심층심사를 거쳤고, 지난 3일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위해제 조치 여부가 결정된 것이다.

근무능력과 태도 개선이 크다고 판단돼 부서로 재배치된 3명은 이번 정기인사시 보직을 부여받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6개월의 재교육에도 불구하고 직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의거해 3개월의 대기명령이 내려지며, 이 기간 중 근무성적의 향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인사위원회의 동의 하에 자동면직 된다.

지속적인 인사개혁 통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로써 지난해 4월 최초로 구성된 현장시정지원단은 1년이 지난 현재 58명이 부서에 복귀, 재평가의 기회를 갖게 됐으며, 이번 직위해제자 10명을 포함해 44명은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 가운데 18명은 이미 면직됐으며, 12명은 자진퇴직, 4명은 휴직 중이다.

이제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만 기댄 무사안일, 무능 공무원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서울시는 민간부문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마다 현장시정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시정지원단을 바탕으로 공직 배제와 재진입 시스템인 ‘삼진아웃시스템’을 제도화한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통해 직무 배제를 강화하고, 스스로 근무태도를 개선하거나 업무 능력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보장하는 재교육 모델의 취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각 부서의 인력부족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현장업무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현장시정추진단’의 명칭을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바꾸었다. 현장시정지원단은 서울시내 공원 등에서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요양시설과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과 교통시설물 조사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직사회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온 서울시의 ‘현장시정지원단’ 운영은 지난해 말 서울시민들이 뽑은 2007 서울시 10대 뉴스에 뽑히기도 했다.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기르려는 서울시의 인사 혁신이 시민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기인사 때부터 헤드헌팅, 드래프트제도 시행

한편, 조직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헤드헌팅, 드래프트제도 이번 정기인사때부터 실시한다. 프로 스포츠선수들을 선발하는 경쟁 방식을 도입해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부서별로 선호하는 직원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한 것. 헤드헌팅과 드래프트는 3차에 걸쳐 실시된다.

무능공무원 퇴출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면, 이번 드래프트제 시행은 전체 직원의 50%인 4천2백 명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서울시 인사전보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전보 대상 공무원들은 희망근무부서를 5지망까지 작성해 부서장 및 실국장에게 제출하고, 각 실국에서는 전보심의회를 개최해 부서 이동 또는 유임 등 1차 능력검증을 실시한다. 유임이 결정되지 않거나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은 드래프트 시장에 진출한다.

부서 전입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실국장이 우선권을 갖는 헤드헌팅이 실시되고, 2차 드래프트에서도 부서로 배치되지 못한 공무원은 검증과정을 거쳐 적정부서에 배치되거나,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직원은 재교육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다. 업무성과와 자기계발 없이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인사시스템이다.


하이서울뉴스/한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