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쇠고기 재협상" 논란 정면돌파

당정 ‘쇠고기 재협상’ 논란 정면돌파

                                                                                                   입력2008.06.03 11:22

민심수습 `극약처방'..美 반응 주목

국회 차원의 `쇠고기대책특위' 제의

정부와 한나라당이 `쇠고기 정국'의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사실상의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정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쇠고기 해법과 관련, 미국과 '재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쇠고기 문제를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관보 게재를 종합대책이 나올 때까지 잠정 유보키로 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국측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기존 한미간 합의된 쇠고기 협정문과 기본 골격을 바꾸는 엄밀한 의미에서재협상은 아니지만, 정부가 미측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한 것은 재협상에 버금가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주도록 미국측에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이에 따라 새 수입위생조건의 발효가 상당기간 미뤄질 전망이며, 관보 게재와 함께 3일부터 재개하려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수입도 늦춰지게 됐다.

실제로 이미 정부는 한미간 타결된 쇠고기 수입협상 내용 중에서 일부 사항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외교적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의 재협상 내용 중에는 정 장관이 밝힌 대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일부 수입제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이처럼 최후의 수단인 사실상 '재협상 카드'로 정면돌파에 나선 것은 정공법 외에는 `백약이 무효'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는 데 당정간 의견이 일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관보 게재를 유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로서도 더 이상 고시를 강행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그만큼 정부로서도 현 정국을 위기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전국적인 촛불시위로 표출된 민심을 더 이상 외면했다가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여권 내부에서 팽배해있다.

이와 별개로 한나라당도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가칭 `쇠고기 대책 특위'를 구성하자고 통합민주당 등 야당에게 제안해놓은 상태다.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야당을 국회로 끌여들여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쇠고기 해법을 강구해보자는 일종의 고육책인 것이다.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분노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가 쇠고기 문제에 대해 `끝장 토론'을 통해해법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고육책에도 불구하고 협상 상대국인 미국이 이를 수용할 것이냐는 별개 문제다. 쇠고기 재협상은 국제관례상 어긋나는 일인 데다 국가신인도나 향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측이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 금지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측은 지난 4월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위해 추가 비용이 드는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측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선물'을 요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제는 미국과의 재협상이 엉클어질 최악의 경우다. 국내 여론도 진정시키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진퇴유곡'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당정은 `쇠고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관보 게재를 유보하는 등 긴급 처방을 통해 시간을 벌었지만 향후 마련할 종합대책을 통해 협상 상대국인 미국측과 국민들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 문제"라며 "기존의 고정관념에 따른 선택이 아닌 창의적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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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식기자의조간브리핑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미와 협의"  2008-06-03 08:23

정부가 2일 야당이 요구해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 유보를 수용한 데 이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보류 조치를 마련, 미국과 추가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던 만큼 이들 소의 수입을 사실상 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미국의 양해를 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여줄 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새로운 쇠고기 수입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3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고시) 유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장관 고시 연기와 함께 미국과의 추가협상 또는 재협상을 요구했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그러나 "관보 게재 연기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고시 철회와 미국과의 재협상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