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독도=주권미지정" 변경

신병식기자의조간브리핑

미 '독도=주권 미지정' 변경 2008-07-28 09:01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권 미지정 지역은 사실상의 분쟁 지역이라는 뜻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는 지난 주만 해도 홈페이지에 독도가 속해 있는 국가 란에 '한국'(South Korea)과 '바다'(oceans)라고 표기했던 것을 최근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변경했다. 미국 지명위원회가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중립'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지명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의 다른 표현으로 종전에는 독도(Tok-to)를 먼저 기재했으나 변경 이후 일본식 표현인 다케시마를 먼저 등장시키고 있다. 이 기관은 미 정부가 1977년 7월 14일 독도 대신 리앙쿠르 록스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키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미국 지명위원회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에 관한 제보가 지난 주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됐으나 정부가 공식 대응을 미룬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27일 3차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휴가를 떠날 예정이던 김성환 외교안보수석과 이동관 대변인은 일정을 취소하고 회의에 참석했으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참석, 미국에 지명표기 정정을 요구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민첩한 대응은 독도에 대한 국민 정서를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본의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서 독도 영유권 명기 강행으로 국민들이 정부의 외교력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쇠고기 협상' 파동에 맞먹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휴가중인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 문제를 보고 받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유명환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신각수 제2차관 산하에 세계 각국의 독도 지명 오기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