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광복절 특사 -경제인다수 포함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광복절 특사’

정몽구(왼쪽부터)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30여만명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된다. 연합

 

경제인 74명. 선거사범 1천902명 `혜택'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34만여 명이 특별사면된다.

정부는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정치인, 경제인, 생계형 민생사범 등 34만1846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복권에는 경제 살리기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과 민생사범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8·15 대사면을 심의 의결했다.

▲ 영상취재 : 임광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제인 사면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고 나도 반대했다. 그러나 사면 조치없이는 해외에서 사업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경제 활동에 저해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사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로는 경제인으로는 정 회장과 최 회장, 김 회장 등 '빅3' 인사를 비롯해 손길승 전 SK 그룹 회장과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장치혁 전 고합회장과 김영진 전 진도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안병균 전 나산 그룹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으로는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훈평·박상규 전 민주당 의원, 이양희 전 자민련 의원, 박명환 전 한나라당 의원, 송천영 전 신한국당 의원이 포함됐다.

또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장관,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 문희갑 전 대구시장도 사면 대상에 들었다.

중소기업인 중에는 고대수 전 KDS 대표와 김덕우 전 우리기술 대표, 김병희 전 한화종합건설회장, 김형순 전 로커스 대표,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 등이 포함됐으며, 자금부족 등으로 재산범죄를 범한 영세상공인 등 204명에 대해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정부는 제17대 총선 이전의 선거사범에 대해 폭넓은 사면, 복권을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했다.

김옥두 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오시덕 전 열린우리당 당선자가 특별복권됐고, 박창달 박원홍 이덕모 전 한나라당 의원·당선자와 박찬종 전 무소속 의원 및 이상만 전 자민련 의원, 조승수 전 민주노동당 의원도 특별복권됐다.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당선자와 김동진 전 통영시장 당산자, 김선기 전 평택시장 당선자, 김용일 전 영등포구청장 당선자, 박종갑 청송군수 당선자, 양인섭 전 진도 군수 당선자, 임호경 전 화순군수 당선자 지방선거 당선자 등도 특별복권됐다.

또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과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송필호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 이재홍 중앙일보 경영지원 실장 등 언론인 5명도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경미한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 32만8000여 명에 대해 징계사면을 실시했다.

또 유기수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 복역한 75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성폭력사범이나 조직폭력배를 제외한 가석방자 78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으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77개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8737명에 대한 법적 제한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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