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에게 "돌팔매질" 하지 마라

              괴산군수에게 “돌팔매질”하지 마라.

                                                                                                                 청암 이 보 규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연관지어 야당이 제안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행위이다.

다수 국민의 지지를 전제한 정치적인 사안을 두고 국민은 찬사를 보낼 일도

비난할 일도 아니다. 정책에는 찬반이 있게 마련이다.

국회의원은 정치적 소신과 소속정당의 당론에 따라 찬반을 투표하는데

재적의원 수로 보면 당연히 가결될 줄 알았는데 일부 반란표에 의해 부결됨으로써

주도했던 야당 편에서 보면 부표(否票)를 던진 행위가 배신으로 비난할 것이고

건의안을 반대한 여당 편에서 보면 소신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환영할 일이다.

이와 같은 일은 국회에서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정당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괴산군수를 비롯하여 4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운천 장관의 농업정책을 서면으로 지지한다는 의사표명이 도마에 올랐다.

반면 농림수산식품부 편에서 보면 장관 불신임은 불명예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는 것이고

정책집행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장관을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에 수수방관하지 않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농업정책에 지지하는 우군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에서 비롯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를 두고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나름대로 전력을 기울였지만,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는 정책추진은

의도가 아니라면 업무 파악이 미숙하거나 리더쉽과 행정력의 한계일 수 있다.

그것은 모두 중앙 정치 무대의 사안일 뿐이다.

그런데 괴산군수를 비롯하여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부의 권유로 했건

자발적이든 농업정책에 지지의사의 표현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초단체의장이 수용하고 추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떤 행위이더라도 100%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현실이다.

다만, 그 판단이 소속단체의 주민의 의사에 반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줄 문제를 일방적으로 법을 어겨서 처리했다면

그것은 법적이나 정치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야당이 제출한 장관해임건의안 처리를 앞둔 시점에서

기초단체의 장이 여러 가지의 농업정책을 지지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가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지지의사를 쇠고기수입문제와 연관하여 지지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농업정책사항을 지지한 것을 문제 삼아

일부에서 돌팔매질하는 것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농촌이 어렵고 특히 고유가와 FTA 문제, 미국산 쇠고기수입문제가 뒤엉켜서

해법 찾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

농업과 축산업이 어느 산업보다도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 단체의 장이 소신 있게 일반적인 정책을 지지한 것을 이유로

단체장을 무조건 비난하고 몰아붙인다고 근본적인 농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일이라면 힘들수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나의 뜻과 다르다고 전후 사정 들어보지도 않고 소리쳐 비난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연을 들어 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걸음 전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기 바란다.

농촌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이 없고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고

자체수입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의존수입인 상급기관의 교부금이 없으면

군정을 운영하기조차 어려운 시군(市郡)이 대부분이다. 자치행정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

괴산군의 재정자립도가 12.5% 라면 현실적으로 상급기관의 의사에 반하는

소신 있는 의사표현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처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군수에게 돌을 던지기에 앞서 이를 해결하고자 농촌지역의 기초단체와

의회 그리고 사회단체, 그리고 주민이 서로 힘을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기에 온 힘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한다.

중앙 정치권이나 중앙정부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행정의 발전방안도 이번 기회에 꼭 제시해 주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