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짜증스러운 정치는 처음이다.

 

             이렇게 짜증스러운 정치는 처음이다.

                                                                                                청암 이 보 규

요즈음처럼 답답한 정치판이 과거에 있었던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개원(開院)을 못하고 있으니

비활동 기간의 국회의원의 세비(歲費)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FTA 협상의 비준 안 처리를 덮어둔 체 17대 국회는 막을 내리고

18대 국회는 문도 못 열고 정치가 없는 시대를 보는 국민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불거진 이명박 정부는 국정 수행능력을 의심해야 할 정도로

언론의 발표에 따르면 지지율이 이제 20% 이하로 곤두박질이다.

유례가 없을 정도의 대통령 취임 100일의 지지율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 정치력의 한계인가?

나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날 5년 후를 생각하며

폭넓은 통합의 정치를 해주기를 블로그 글을 통하여 이미 주문한 바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어느 대통령처럼 편 가르지 않기를 바랐는데

친박 연대라는 이상한 형태의 정치조직이 탄생하고 집권 여당의 모습이

총선의 공천과정에서 밥그릇 싸움처럼 보여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얻은

반사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더니 이제는 아예 될 대로 되라는 무방비의 모습처럼 보인다.

이제라도 늦은 감은 있으나 국력을 흐트리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로 힘을 모아 잘 해주기 바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줄 알면서 가볍게 협상을 서둘러

지난 참여정부가 마무리한  FTA협상 비준을 야당이 이를 연계하여 거부하니까

쇠고기 수입문제 때문에  이것까지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치 문화에 한 축 중에 이제 촛불시위가

정부에게 저항하는 상징으로 자리 매김 되고 촛불을 들고 나서면 효선, 미선 양의 사건이 연상된다.

촛불시위는 나름대로 현안 사안이 생기면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되었다.

인터넷과 동영상이 현장을 알려가며 더욱 위력을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촛불시위는 순수 하고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문화행사 그 자체이어야 한다.

언제나 촛불 들고 나온 시민들이 많아지면 정부는 그것만으로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지금의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는 그 뜻을 정부에 전달했기에 충분했고 성공한 집회인 셈이다.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해 모여서 평화적으로 시위하면 낭만도 있고

어쩌면 그 모습은 민주정치의 축제로 비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시위가 과격해지고 물대포를 쏘고 청와대로 가자고

경찰과 치고받는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은 이제 정말 짜증스러운 모습이다.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조용히 뜻을 밝히면 좋은데 과격하고 통일된 정치구호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집단이 의도적으로 꾸미는 단계적 정치 행위라면 100일된 정부에는 큰 부담이다.

피켓을 일괄 제작하여 지원하고 확산을 선동한다면 이미 촛불집회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이미 과격한 정치적인 대규모 군중데모로 변한다면 이는 쇠고기 수입 문제로 비롯했기 때문이다.

법테두리를 벗어나서 공권력에 폭력으로 맞서거나 일부의 구호처럼 정부 퇴진운동으로 바뀌거나

실정법을 무시하고 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면서 폭력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강제 해산을 위해 시위를 단속하는 과정에 단 한 가지의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그러기 전에 평화적인 시위의 대안을 제시하고 발 빠른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모든 정치인들은 탁월한 능력을 믿고 기대를 모아 지지하고 선출해준

국민을 실망시키거나 뿔나지(?) 않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시위를 막는 경찰이나 시위군중이나 모두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느 길이 진정 국제 경쟁사회의 국익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바른길인가를 여야정치인들과 더불어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루속히 국익을 위해 해결해주기 바란다.

우리의 경쟁 국가들을 이 틈에 앞서 달리게 해서는 곤란하다.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이성으로 정국을 풀어 주기 바란다.

짜증스러운 요즈음의 사태를 보면서 여야(與野) 정치인들이 분발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