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희 내정자, 촛불집회 맹비난 파문

홍관희 내정자, 이번에 촛불집회 맹비난 파문

뷰스앤뉴스 | 기사입력 2008.06.07 21:30

"촛불집회는 국민의 뜻 아닌 일부 의견일뿐"

"6.15선언은 용공이적행위"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홍관희씨가 이번에는 촛불집회를 불법행위라고 비난하며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촉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홍관희씨는 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주권재민(主權在民)'과 법치'라는 글을 통해 광우병 괴담으로 시작된 촛불시위를 '주권재민'의 논리로 합리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촛불집회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홍씨는 우선 "첫째,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간 관련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사실이 왜곡ㆍ홍보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수입하려 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민과 세계인이 모두 즐겨먹는 것으로, 광우병 발생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관련 자료들이 말해주고 있다"며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둘째, 촛불 시위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야간에 도로를 점거하거나, 청와대로 '진격'하는 등 '정권 타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정당한 '국민의 주권'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셋째, 촛불 시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수만의 시위대가 法을 어기면서 권부(權府)의 심장부인 청와대로 몰리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절대적인 임무"이라며 경찰의 강경 진압을 정당화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요약할 때, 상기 '주권재민'의 주장 속에 숨어있는 위험성은 (i)촛불시위를 과연 '국민의 뜻'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며 "'국민'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부의 의견을 국민의 뜻으로 쉽게 간주해선 안 된다"며 촛불로 표출된 민심을 일부 의견으로 폄하했다. 전체 국민의 80%가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

그는 또 "촛불 시위자들이 자기만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신봉하여 타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 예컨대 자동차 운전자들의 도로 통행 권리, 심야에 숙면을 취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 이는 마땅히 규제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 받아야 하는 근거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며 경찰의 엄정대응을 촉구하며 "촛불 시위자들은 '주권재민'과 '민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촛불참가자들을 비난했다.

/ 이영섭 기자 (tgpark@views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