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그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 獨島 문제” - 그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머리말> - 지금 韓-日간에는 또 다시 “獨島 문제”가 불거져 세상을 무척 시끄럽게 하고 있다. 거기다가 美國의 地名委員會인가 하는 데서 ‘獨島’의 명칭을 바꿈으로써 가일층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 필자는 歷史家가 아니다. 더욱이 獨島 문제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다. 따라서 獨島의 領有權 등 역사적 근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말 할 資格이 없다. 단지 해방 후 韓-日 간의 關係史, 특히 1951년 ‘샌프란시스코 講和條約’ 이후 미국 측의 권고로 시작되는 韓-日간의 國交正常化를 위한 會談, 곧 한일회담 전개과정에 대해서 약간의 연구경험을 갖고 있을 정도다.

 

※ 참고 : 한일회담은 1951년 10월 이승만 시절에 시작하여 65년 6월 박정희 군사정부 때 끝나는 장장 13년 8개월이 걸린 世界外交史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國際條約이었다고 한다. 協定 타결이 이렇게 어려웠던 데는 한-일간에 바로 이 獨島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이 큰 몫을 했다고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필자는 이 경험을 토대로, 당시 韓日會談과정에서 양국 간에 제기됐던 ‘平和線(李라인) 및 獨島’ 문제, 특히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사항을 여기 소개함으로써, 회원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의 獨島 문제에 대한 올바른 理解에 다소나마 참고에 資하고자 한다. <場面 1> 한국이 오늘처럼 獨島를 實效 支配하게 된 것은 1952년 1월 당시 李承晩 대통령이 한국 沿岸의 漁業資源 보호를 위한 “平和線”(peace line, 일명 李 라인)을 설정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한국 연안의 漁場은 일본 漁船의 안마당이나 다름없던 시절이었다. 이에 李대통령은 漁業 보호를 위해 한국 해안에서 60마일(약 97Km) 떨어진 海域까지 ‘인접 海洋의 主權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선포하고, 이 라인 속에 獨島를 포함시키게 된 것이 그것이다.

 

韓國은 이 平和線(李라인)을 침범하는 일본 漁船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포, 억류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를 둘러싸고 한-일간에는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로부터도 이 平和線 설치가 國際法 違反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場面 2> 1951년 10월에 시작되는 韓日會談은 처음부터 이 平和線/獨島문제로 말미암아 회담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였다. 일본 측은 처음부터 韓國이 平和線을 철폐하지 않으면 會談 - 특히 漁業會談 - 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 자세를 취하였다. 회담이 타결되는 과정에서 平和線 문제와는 달리 이 獨島문제는 ‘領土’ 문제라고 하여 한국 측은 회담의제로 올리는 것을 반대했고, 일본 측은 平和線이란 이름으로 한국이 不法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포함시키고자 했다. 이는 양국 간의 高位 정치회담(金鐘泌/오오히라 회담)에서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결국 本 會談부터 타결한 연후에 사후적으로 ‘제3자의 調整’에 맡기자는 어정쩡한 선에서 양해하는 것으로 결말지은 셈이었다. 이 때 ‘제3자’를 누구를 할 것인가를 놓고 일본 측은 國際司法裁判所의 판단에 맡기자는 주장이었고, 한국 측은 美國을 염두에 두고 있은 것으로 전해진다(이도성,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 1995, pp. 343-347). 그러나 1965년 會談이 타결된 지 무려 43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이 ‘제3자에 의한 調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간 일본은 계속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했지만, 한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해왔다. 또한 미국 측을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도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3자 조정이 안 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가? 우리는 이 점을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 <場面 3> 1965년 1월, 韓日協定 체결을 불과 5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韓, 日 두 나라 간에 “獨島密約”이란 것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월간중앙』(2007년 4월호)에 의하면, 그 해 1월 11일 서울 성북동 所在 박건석 회장(범양상선) 집에 獨島문제 해결을 위해 7인의 韓, 日 대표가 모였다고 한다. 일본 측에선 고노이치로(河野一郞) 건설장관을 비롯한 4인, 한국 측에선 당시 丁一權 총리를 비롯하여 김종락, 문덕주 등 3인이었다고 한다. 이들 7인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獨島密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동 密約(?)에 의하면, 獨島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韓日基本條約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그 아래 다음의 4가지 조항에 상호 합의했다는 것이다.

 

① 獨島/竹島문제는 앞으로 한, 일 양국 모두 自國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 에 이에 反論하는 것에 異意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장래 漁業 區域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죽도를 자기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線이 중복되는 부분은 共同水域으로 한다. ③ 현재 한국이 占據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警備員을 增强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新/增 築은 하지 않는다. ④ 양국은 이 合意를 계속 지켜나간다.

는 4가지가 그것이다.(『월간중앙』- 2007년 4월호)

 

<場面 4> 1951년 韓日會談을 시작할 무렵, 李承晩 대통령은 獨島는 말할 것도 없고 對馬島까지도 한국 땅이라고 주장, 일본에 대해 그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당시 한일회담 代表의 한 사람이었던 兪鎭午 박사(前 고려대 총장)는 史學者인 六堂 崔南善 선생을 찾아가 그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의뢰한 일이 있고, 이에 대해 六堂은 獨島는 한국영토라고 할 수 있지만, 對馬島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이도성, 상게서 p. 341).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은 당시 사학자 六堂이 무슨 근거로 獨島가 한국 영토라고 했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인이 獨島가 우리 땅이라고 확고히 믿게 된 역사적 근거가 바로 이 六堂의 論據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마무리> - 이상의 몇 가지 설명이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알아온 獨島 문제의 眞實은 결코 단순한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일회담 당시에 양국 간에 있었던 일들부터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다시 말해,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정부와 國民 사이에 뭔가 잘못된 ‘疏通’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아가 獨島/竹島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을 ‘도발’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 國民은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거리에 뛰쳐나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소리친다고 그것이 우리 땅이 될 리가 있겠는가? 지금은 전문가 시대다. 外交 문제는 外交通商部 내지 外交 내지 歷史 전문가에게 맡겨 놓아야 한다. 지금이 아테네 식의 직접민주주의 하는 시대도 아닐진데, 한국인들은 왜 걸핏하면 온 국민이 직접 거리에 뛰쳐나오는가? 日本의 경우, 국민의 99%가 獨島/竹島가 일본 땅이라고 믿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일이 있다. 그럼에도 일본 국민은 독도/죽도문제로 거리에 뛰쳐나오기는 커녕, 그건 중앙정부 소관도 아니라고 보고, 문제를 그 섬이 속하는 "시마네(島根) 현" 소관으로 넘겨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는가. 어느 쪽이 더 성숙된 국민 자세인가? - 자칫하면 지금의 이 ‘獨島 파동’이 얼마 전의 韓-美간의 ‘광우병 파동’의 再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광우병의 ‘狂’자가 ‘미칠 광’자란 것도 모르는 이린 아이들까지 동원, 난동을 부린 것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창피스런 일이었던가? 世界人이 즐겨 먹는 미국 쇠고기를 韓國人만 유독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난리를 쳤으니 이런 창피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것도 농산수산부나 외교통상부 등 전문가에게 맡겨놓아야 할 일이 아니었던가. - 獨島 파동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독도에 대한 아무런 아는 바도 없이, 곧 자기 분수도 모르고, 理性을 잃고, 역사적 근거도 없이, 오로지 편협한 反日 民族主義 感情에만 치우쳐 부화뇌동하여 물결치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려서야 되겠는가.

 

일반 국민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정치인은 물론 언론이나 지식인까지도 그 모양 그 꼴이 되어서야 이 나라 이 사회가 어디로 가겠는가? 한마디로 비열한 포퓰리즘적 작태 이상의 것이 아니지 않는가. - 그간 좌익 쪽이 反美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광우병 파동’을 일으켜 세상을 온통 뒤흔들더니, 또 우익 쪽에서는 反日 민족감정을 앞세워 ‘獨島 파동’을 일으켜 세상을 가일층 시끄럽게 만들고 나아가 글로벌化로의 歷史진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면,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일까!

( 08/07/30 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