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 받은 사람들
청암 이보규
박연차 회장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돈을 벌었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쉽게 남에게 줄 수 있었을까?
그와 같이 큰 돈을 벌 때 무척 힘 들었을 텐데 귀한 돈을 남에게 주기가 아깝지도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가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기업을 키워 왔다면 지금 처럼 경제가 어려운데 억울하게 기업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받은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다. 받은 대상도 다양하고 자고 나면 그 수가 늘어만 간다.
요즈음은 이제 그 뉴스는 보고 싶거나 듣고 싶지도 않고
받은 사람의 이름도 거명하기 싫다. 처음보다 관심과 호기심도 훨씬 적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돈을 주는 방법도 가자 가지요, 돈을 준 대상도 각양각색이다.
어떤 이는 현찰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이는 미국에서 식당 주인과 짜고 현지에서 거액의 달러를 전달 받았다고 한다.
나는 보도되는 내용보다 더 깊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더 이상 알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생각해보면 은밀하게 사업의 유익을 얻으려고 준 것 같은데 줄 때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주어 놓고
이제 그것을 모두 먼저 털어 내 놓으니까 그동안 돈 받아 쓴은 사람들은 계속 불안할 것이고
언론은 호재로 삼고 이사실을 앞다투어 보도하니까 세상이 온통 시끄럽다.
그 파장이 어디로 가고 얼마나 폭발력을 발휘할지 도무지 예측이 되지 않는 큰 사건이다.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후원하던 사람으로 알려졌다.
사업가가 정치인을 후원한다는 것은 정치후원금 주는 일일 것이고 그 힘으로 대통령선거를 승리했다면
돈을 많이 준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지난 정권에게 표를 주지 않았거나, 피해의식으로 지지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던 사람에게는
그 측근이 구속될 때 들어내 놓고 좋아하기는 좀 쑥스럽겠지만 속으로는 기쁘고 통쾌하게 생각할 줄도 모르는 일이다.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남녀 간에 불륜이라도 그사실을 남에게 들켰을 때는 불륜이지만
남이 모르게 계속하면 로맨스라는 유머가 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돈을 몰래 주고받는 일이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도 증거가 없고 범죄행위를 부인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이다.
이번 사건은 일부 공무원 등 공직자까지 돈을 받았다고 하니 조사하는과정에 드러나고 그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박 회장씨 측에서 누구 누구에게 돈을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돈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받은 일 없다고 당당하게 기자 앞에 말해 놓고 검찰에 조사를 받는다.
대질 심문하는 등 검찰에 가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오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다. 이를 처음 보는 일도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익숙해졌다.
어떤 이는 정계를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눈을 감고 어떤 이는 대통령에게 죄송하다고 고백하며 고개를 숙인다.
대부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세상을 놀라게할 사정을 하지 않다가
늦게 시작해서 이제 오히려 큰 뉴스로 등장하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구정권의 핵심인물이 처벌을 받는 것은 항상 보아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건이 새삼스러운 것도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번 검찰은 오히려 현 정권의 측근 인사까지도 구속하고 여당인사도 불러서 조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검찰이 명실 공히 정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정권의 핵심에 서서 자기가 가장 애국자 인양 전면에서 보기 싫을 정도로
오만하게 행동하던 인사가 나중에 돈 받고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속아온 사실이 분하고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지만 한편 고소하고 사필귀정이라는 단어가 이런데 쓰는 말이구나 생각난다.
물론 정당정치이긴 해도 권력을 핵심에서 요직을 거친 정무직이 재직기간 능력을 인정받아 비전이 있고
청렴결백하여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어 다음 정권에도 더욱 상위 직급으로 다시 기용되는
인사를 본 기억이 별로 없다.
권력은 힘이다.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
그 힘으로 홍익인간의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에
보람있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 누구나 추구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거때는 가장 정직하고 비전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골라서 투표하는데
우리의 정치문화는 편 가르기에 익숙하여 국가 장래보다는 출신지역에 따라 투표하는
파벌선거로 정권을 탄생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정권을 쟁취하면 전 정권의 측근들이 사정이라는 형식으로 뇌물제공자를 찾아내어
뇌물과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관련자는 줄줄이 검찰의 소환을 받는다.
그러면 소환을 받은 인사는 돈 받은 일도 없고 그 사람 만난 적도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관련자와 대질하고 나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인다.
국민을 식상 하게 하는 정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언제쯤 사라질까? 이번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이런 모습은 이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 보복을 해서도 안 되고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정치 보복으로 보이면 안 된다. 되풀이되는 현상을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
일벌백계로 삼고 관용이 처벌보다 효과적일 때도 있다.
다만, 범죄행위를 절대 덮어두면 안 된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찾아내야 한다.
더욱 철저하게 파헤쳐 조사하고 그 사람은 다시는 국민앞에 고개들고 정치를 못하게 해야 한다.
법을 평등하게 적용해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정치인에게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유죄판결 후 곧바로 사면해서 다시 정치 무대 전면에 세우는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고 불신하는 까닭이 바로 이런 점에서 작용하고 또한 추악하게
싸움질하는 모습 등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정치인은 명심해야 한다.
정치는 오랜 세월을 국민이 지지하고 존경받는 원로정치인은 국민이 지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참신하고 비전 있고 때 묻지 않은 정치인을 발굴하여 정치 무대 전면에 내세워 멋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광받는 정치무대 위에 그들을 주연으로 등장시켜야만 참된 민주정치가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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