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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與野) 총선의 지역구 공천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이보규 2008. 3. 18. 22:02

 

       여야의 지역구 공천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청암  이 보 규


    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은 선거이고 그 선거는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는 진행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첨여하는 정치인이 깨끗해야

    우리나라도 명실공히 선진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는 타락선거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선거 분위기였다.

    부정선거라는 말이 익숙해서 선거는 불법선거를 해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었다.

    불법선거가 적발되어 재판을 진행해도 거의 임기를 다할 때가되어야 판결이 나기 때문에

    더욱 불법선거가 판을 쳤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거 때마다 수 없는 시행착오와 부정선거가 반복되어

    설사 불법행위가 적발되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재수가 없어 걸려들었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 이야기이다.

    엄격한 법을 적용하니까 많이 좋아지고 법을 어기면 당선되어도

    그 자리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구 의원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니

    과연 이것이 현대선거의 방법으로서 최선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지역구의원은 지역주민이 지역의 대변자를 뽑는 것이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지역의 대표성이 무시되고 중앙당에서 소위 공천심사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일방적으로 단시일(?) 내에 결정해 버린다.

    그러니까 국민은 어떤 검증을 어떤 절차로 하는지 그 기준이 애매하고

    투명성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도덕성과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는

    누가 권력과 결정권자와 친분이 더 두터운가의 기준이 아닌가 하는

    시중의 떠도는 말이 사실이라면 신청자와 위원회가 짜고서 그를 공천 했다면

    함께 신청한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무엇인가?

    미리 신청 기준을 정해서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예비 후보자선거사무실을 차리는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지역에서 정치기반을 다지고 수년간 노력한 사람들이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설 자리를 잃고

   그동안 국민을 위해 헌신하여 봉사하고 정당의 발전과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끌어 왔던

    2선 3선의 중진 유능한 정치인이 물갈이해야 한다면

    새로 공천된 사람이 기존의원보다 우수한 인물이라는 점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있어야 한다.


    여야가 마찬가지로 물갈이라는 이름으로 교체되어 분을 이기지 못해 탈당하고

    다른 정당과 또는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지는 작태가 정당정치가

    정착해야 할 시점에서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공천기준을 정하여 미리 공표하고 교체의 대상이 된 사람도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꼼짝 못하고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는 기간 동안의 축제요 이벤트인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은 사람, 물갈이라는 이름으로 현역의원으로서 탈락한 희생자(?),

    그리고 공천의 기대를 하고 신청했다가 낙방한 많은 사람들,

    또한 그들의 가족과 친지와 지지자들,

    그리고 투표를 할 유권자들에게 짜고 치는 고스�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 해야 한다.


    힘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밀어 버리면

    반듯이 반격을 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반격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세워서 했어야 했다.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정책정당이 되어 신뢰를 최선으로 삼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권력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형성해야 되고 따라서 많은 의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라도 비례대표의 공천 때는 국민의 생각을 선정기준으로 삼기 바란다. 끝